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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전략

상속세 신고 후 세무조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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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1회 작성일 22-11-23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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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담을 드리면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대상 자산이 신고의무자인 상속인 자신의 재산도 아니고, 상속개시일 시점의 자산뿐 아니라 그 이전 10년치의 과거 데이터를 모두 확인해야 완벽한 상속세 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상속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관리하던 재산도 아니고 심지어 과거 10년간의 수많은 사건을 알아내야한다는 점에서 부담스러운 세금 신고가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무리 성실하게 신고한 상속세 신고라도 어딘가 빈틈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상속세 신고 후에도 찝찝한(?) 상태로 과세관청의 연락을 기다리게 되는데요. 과연 얼마나 오랜기간 기다려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 가지 측면에서 각기 다른 목적의 시점을 말할 수 있습니다.



1

결정기한 : 신고기한으로 9개월 이내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납부 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는 결정세목으로서 납세자의 신고납부만으로 세액이 확정되지 않으며 과세관청의 별도 결정 업무가 필요합니다. 과세관청의 결정업무 기한은 신고납부기한으로 9개월 이내 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속세 세무조사는 신고기한 ~ 9개월 사이에 진행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결정ㆍ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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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 2018. 2. 13.>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2

부과제척기간 : 상속개시일로 10년 (최대 15년)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이란 과세관청이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부과제척기간은 소득세, 법인세 등 세목별로 다른데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가장 길게 적용됩니다. 그 기간은 무려 상속개시일로 10년 이고, 과세관청을 속이려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다면 그 기간이 15년으로 늘어납니다. 즉 사실상의 세무조사가 상속개시일로 10년/15년 이내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으로 한다.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12. 31.>

1.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3

상속인 재산에 대한 모니터링 기간 : ??



앞서 언급한 대로 상속재산은 상속인 본인의 관리 재산도 아니고 심지어 상속이전 10년간의 재산 흐름을 그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완벽한 상속재산 파악은 상속인도 어렵지만 과세당국도 만만한 일이 아니게 됩니다. 특히 피상속인의 내밀한 재산일수록 과세당국의 접근이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상속세 신고 후 일정기간 상속인들의 재산 변동을 관측하게 됩니다. 상당 부분의 상속세 세무조사가 상속인 또는 그 자녀들이 어느날 갑자기 고급 외제차나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시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 뿐 아니라 과세 당국도 완벽한 파악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과세 당국이 납세자에게 문제삼을 수 있는 법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 단계부터 성실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속편한 대응책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