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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전략

상속개시 전 2억원까지 인출해도 과세되지 않나요?[추정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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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6회 작성일 23-02-2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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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절세 목적으로 미리 준비하려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로 의사선택하는 경우 오히려 세부담을 늘리기도 합니다. '상속개시 전에 2억원까지는 상속재산 통장에서 인출해도 과세되지 않는다는데 맞나요?' 라는 질문도 이런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네요.



상속세법은 피상속인 - 상속인 간의 내밀한 관계에서 과세를 형평성있게 하겠다는 법입니다. 그러다보니 다른 세법, 가령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과는 달리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을 과세당국에 보다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바로 추정상속재산에 과세할 수 있는 제도가 그 중 하나입니다. 통계학 시간도 아닌데 '추정'이라는 단어가 세법에 들어갑니다. 과세를 할 때는 명확한 입증이 기본 전제일 듯 싶은데, 무려 '추정'하여 산정된 상속재산도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추정상속재산 과세 대상]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재산처분액 또는 채무 부담액이 다음에 해당될 경우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

 - 재산종류별 또는 채무합계액으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 불분명한 경우


2.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 재산종류별 또는 채무합계액으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 불분명한 경우


*재산종류별

  가.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상품권 포함)

  나.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다. 그 외의 기타재산


어디까지나 '추정'으로 과세하는 제도이므로 기간 / 금액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즉, 상속개시일 이전 1년 시점부터 ~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불분명하게 인출/처분된 금액이 2억원이상일 때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이전 2년 시점부터는 5억원 기준)



요건이 이렇다보니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2억원을 넘지 않으면 상속재산 통장에서 인출해도 과세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세무사님들이 관심을 두는 문구는 '용도 불분명' 에 있습니다. 용도가 명확한 것은 그 인출/처분 내역에 따라서 자연적인 소비 또는 증여, 양도 등으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추정 상속재산은 '용도 불분명'한 인출/처분만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가령, 상속개시 1년전 시점에 피상속인 통장에서 용도 불분명한 금액 1억원이 인출되었고, 그외 다른 입출내역이 없다면 이 경우 해당 1억원은 추정상속재산 기준 금액 미만이므로 추정상속재산 법논리로는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해당 1억원이 인출되어 상속인에게 전달되었다면 해당 금액은 더이상 용도 불분명한 인출이 아닙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1억원을 사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결과적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추정상속재산 :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②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③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④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⑤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